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모의 계산 방법

국가에서 노후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제도 중의 하나인 기초 연금 제도.

대한민국의 현재 50-60대, 혹은 은퇴를 준비하려고 하는 모든 연령 층본인들이 이용가능한 제도를 한 번씩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 연금 수급자격과 계산, 신청 방법에 대한 총정리

목차 1. 기초연금 이란 2. 기초연금 수급자격 3.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소득 인정액 계산과정 4. 기초연금 지원금액 5. 기초연금과 노령 연금과의 차이첨 6. 기초연금 금액계산 7. 기초연금 신청

 

1. 기초연금 이란

불안정한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기초 연금이다. 

대한민국의 국적의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중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이하인 70% 노인에 에게 해당된다. 소득과 재산은  월별 소득으로 환산, 도시기준,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회원권, 현금성 자산등 모든 자산을 더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한다. 

매달 일정 금액 지급하고 있고, 그 정보는 매월 1월에 선정 기준액을 발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 
 

2.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2023년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2024년 1월에 소득기준액이 바뀔 수 있음)-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2000원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으로 책정)
 

3.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소득 인정액 계산과정

자신이 예측하는 자산 내역과의 차이로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모의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월 소득 평가액 : 근로 소득과 기타소득을 구하고 공제율을 적용하여 합산

예를 들어 근로 소득이 150만원, 기타 소득이 50만 원인 경우, 월 소득 평가액은 (150 -108) X 0.7 +50 =79.4만 원

 
기본정보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부부가구 
거주지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소득정보
근로/ 사업/ 재산

재산정보 
일반재산 건축물, 토지, 임차 보증금, 기타 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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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금 지원금액

월 최대 323 180원 , 부부가구 517,080원 지급되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따라 소득 기준이 정해지고 금액이 다르게 측정된다. 

현 정부에서는 해당 연금 금액을 4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 밝힘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
예를들어,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323,180원으로 140% 이상인 485,000원이다.

국민연금을 485,000원 이상 수령하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되기 시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전부 수령 가능, 12년 이상일 경우 1년마다 약 10,000원씩 감액된다. 
 

5. 기초연금과 노령 연금과의 차이첨

노령연금- 그동안 근로를 하며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받는 연금

기초연금- 사회보장제도로 노년 생계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6. 기초연금 금액계산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계산하려면, 소득 인정액을 따로 일일이 계산해야 한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자가진단을 위해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다.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복지로 로고 클릭)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 출처 복지로

 

7. 기초연금 신청

방문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 지사, 읍, 면, 동 행정 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공동인증 간편 인증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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