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에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선거 이전에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하고, 그들의 범죄 경력이나 병역 이행 여부 등을 주목하여 검토한다.
정책의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정책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일정과 방법이 필요한지 뜬구름 잡는 공약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다.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선거 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선거 공보를 책자 형태의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다. 양이 워낙 방대하다.
22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공약 확인
22대 총선 국회의원 정당정책 확인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조국당, 소나무당 등등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다양한 정당들이 있는 만큼, 많은양의 내용을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책 공약 알리미 접속- 정책공약알리미
정책 공약 알리미에 접속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선택하고,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조회하고 확인하여 적절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22대 총선 후보 전과 확인하기
확인해야 할 22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전과 사항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예비 후보 중 40%가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이 가장 흔한 전과 이력 중 하나로 꼽힌다.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적발된 후보자들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후보자를 살펴보자.
이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및 폭력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 이력을 가진 후보들이 있으며, 뺑소니 사건에 연루된 후보자도 있다. 유권자 투표 전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려야한다. 후보자 등록기간인 3월 21일부터 아래 링크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2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병역
대한민국 남성 시민의 경우, 병역 의무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 중 하나다. 현역 복무, 전역,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방위병 등 다양한 형태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해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의 병역 이행 상태는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다. 후보자 등록기간인 3월 21일부터 아래 링크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다양한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후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증은 투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후보자의 병역 이행 여부와 면제 사유는 그의 책임감, 사회에 대한 의무 이행 능력 등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란다.
국회의원 임기와 월급 연봉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위치는 고임금과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는 중요한 공직이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에 따라 4년이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회의원 선출 과정은 순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책임에 국한된다.
국회의원의 급여와 연봉 구조는 그들의 책임과 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당과 연봉이 인상되어, 새로운 지급 기준에 따라 연봉이 2023년 대비 1.7% 오른 약 1억 5700만 원으로 설정되었다. 한달에 약 1300만 원의 월급이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기본급인 ‘수당’, 휴가비 등을 포함한 ‘상여금’,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한 ‘경비’로 구성된다. 올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일반수당은 월 707만 99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5% 상승했다. 또한 관리업무수당도 63만 7190원으로, 약 1만 5000원 가량 인상되었다. 이와 같이 매달 지급되는 수당 총액은 1인당 785만 7090원으로, 연간 환산 시 약 9430만 원에 이른다.
국회의원 연봉 약 1억 5700만 원
국회의원 월급 약 1300만 원
이러한 인상은 국회의원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반영한 것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이러한 높은 보수와 혜택은 그들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감안할 때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권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 후보자의 자질, 정책, 공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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