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권, 양육비, 변호사비

이혼 시 양육권 결정 기준 및 절차

이혼 시 **양육권(親權)과 양육비(養育費)**는 부부 간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며, 이혼 방식(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아이의 나이, 부부 간 경제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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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방식별 양육권 결정

(1) 합의이혼(협의이혼) 양육권

•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양육권과 양육비를 정한다.
• 법원에서 양육자 지정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협의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며, 재판이혼으로 진행해야 한다.

(2) 재판이혼(협의 불가능한 경우) 양육권

• 부부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 가정법원에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부모 중 한 명이 유책 배우자(외도, 폭력 등)라도 양육권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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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권 결정 기준

(1) 아이의 나이에 따른 양육권 결정

법원은 일반적으로 아이의 연령별 적합한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정한다.

아이 나이양육권 기본 원칙

0~7세(미취학)	엄마가 우선 양육자로 고려됨 (모성 우선 원칙)
7~13세(초등학생)	양육 환경, 경제력, 부모의 양육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
13세 이상(중학생~고등학생)	아이의 의사를 중시하여 결정

※ 아이 나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에서 아이의 의견을 직접 듣고 양육권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2) 유책 배우자의 양육권

유책 배우자(외도, 폭력 등)가 있다고 해도 양육권이 반드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 양육권은 부모의 도덕성보다 아이의 복리를 우선한다.
• 유책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아이를 제대로 키울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양육권을 가질 수도 있다.
• 단,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 유책 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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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권을 확보하는 방법

양육권을 주장하려면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 아이를 직접 양육해온 기록 (육아일기, 병원 기록, 교육 관련 문서 등)
✅ 경제적 능력과 주거 환경 (안정적인 소득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 환경)
✅ 아이의 교육 및 정서적 안정성 고려 (부모의 심리적 안정성과 육아 태도)
✅ 아이의 의사 (특히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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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비 청구 및 계산 방식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생활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양육비 계산 기준

대한민국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표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인 월 양육비는 다음과 같다.

 

부모 연소득1명	(초등학생)1명	(중학생)1명	(고등학생)
3,000만 원	50~80만 원	60~90만 원	70~100만 원
5,000만 원	80~110만 원	90~130만 원	100~140만 원
7,000만 원	110~150만 원	120~170만 원	130~180만 원

•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강제 집행(재산 압류, 급여 차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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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육권 관련 변호사 비용 및 소송 기간

(1) 양육권 변호사 비용

양육권 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

✅ 협의이혼 변호사 비용: 100만 원300만 원
✅ 재판이혼(양육권 소송 포함) 변호사 비용: 500만 원3,000만 원
✅ 양육비 청구 소송 비용: 200만 원~800만 원

📌 선입금 여부: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선임료(선입금) 50%**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소송 진행에 따라 청구된다.

 

(2) 양육권 소송 기간

• 협의이혼: 1~3개월
• 재판이혼(양육권 포함): 6개월~2년
• 양육비 미지급 강제 집행 소송: 3개월~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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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례로 보는 양육권 소송

(사례 1) 엄마가 양육권을 받은 경우 (6세 아이)

• A 씨(엄마)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
• 6세 자녀가 있으며, 엄마가 주로 양육해옴.
• 남편은 경제적으로 유리하지만, 아이와 함께 생활한 적이 거의 없음.
• 법원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엄마에게 양육권을 부여.
• 양육비로 월 100만 원 지급 판결.

(사례 2) 아빠가 양육권을 받은 경우 (13세 아이)

• B 씨(아빠)는 부인이 잦은 외출과 아이 방치를 이유로 이혼 소송.
• 13세 아이는 아빠와 더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 법원은 아이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빠에게 양육권을 부여.
• 엄마는 양육비로 월 80만 원 지급 판결.

(사례 3) 유책 배우자가 양육권을 주장한 경우 (10세 아이)

• C 씨(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
• 남편은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라며 양육권 주장.
• 법원은 남편의 외도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 결국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고, 남편에게 양육비 120만 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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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 결론

1. 양육권은 반드시 엄마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2.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견이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3. 유책 배우자도 경제력과 양육 능력이 있다면 양육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4. 양육비는 소득에 따라 책정되며, 미지급 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5. 재판이혼의 경우 변호사 비용은 500만 원3,000만 원 수준이며, 최소 6개월2년이 걸릴 수 있다.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아이와의 유대감, 안정적인 경제력, 육아 기록 확보가 중요하다.
양육권 분쟁이 예상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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